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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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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페이지
시각장애인 산모교실 참여 거부 인권위행
정지원 기자 | 2019-11-19 17:21:12
시각장애 임신부가 산모교실 맘블리 참여를 거부당하자 운영 업체를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합병증이 겹쳐 몸이 좋지 않았지만 어렵게 임신했다. 임신이 힘들었던 만큼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9월 산모교실...
환자 불법감금·서명위조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정지원 기자 | 2019-11-14 12:47:08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B정신병원의 병원장, 소속의사, 관리부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장은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
대전서구IL센터,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세미나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11-11 09:28:09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대전서구IL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이하 대전인권사무소)가 지난 5일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정신재활시...
“수어통역사 없는 기자회견·브리핑 장애차별”
정지원 기자 | 2019-11-05 13:59:53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청와대·국회·정부부처를 인권위에 장애차별로 진정했다. 장애벽허물기는 2016년 공포된 한국수어법이 올바로 이...
발달장애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제한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11-01 12:46:57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초...
경선 투표편의·선거방송 외면,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10-30 12:03:25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두고 잇따른 권고를 내놨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거부 행위를 ‘차별’로 판단함과 함께,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을 내보내지 않은 방송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내린 것. ■대통령후보 ...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발표 중 터져버린 눈물
정지원 기자 | 2019-10-23 15:32:57
탈시설 장애인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을 이야기하던 중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봄 씨는 시설에서의 경험과 함께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해결 과제 ‘수두룩’
정지원 기자 | 2019-10-22 19:54:46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시설보호정책에서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회의원 김상희?윤소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장애인 탈시설 ...
발달장애학생 도전적행동 지원정책 마련 권고
정지원 기자 | 2019-10-22 12:11:1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이상행동 등을 순화한 용어)' 지원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된 A학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101건 인권위 진정
정지원 기자 | 2019-10-16 16:31:37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착용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의 재활치료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진료 의자에 눕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치료와 진료를 거부당했다.” “특수학교로의 전학강요 등과 같이 교육 기회에 차별을 당했거나 1박 2일 현장체험학습 비참여 권유 등 중증의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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