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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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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페이지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소송 ‘승소’
최석범 기자 | 2017-12-07 16:56:25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
"장애인 입장에서 실천하고 대안 만들 것"
최석범 기자 | 2017-11-30 19:12:15
"장애인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실천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3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선언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다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987년 12월 2일 '...
연구소, 장애인권교육용 동화책·영상·게임 개발
이슬기 기자 | 2017-11-27 09:37: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7일 넷마블게임즈(주)와 함께 장애인권 교육용 콘텐츠로 동화책 ‘똥! 똥! 똥!’을 발간하고 동화책 활용 교육 참고용 영상 2종(교사용, 아동용)과 동화책 기반 스토리텔링 어드벤처 게임을 함께 제작 배포한다. ‘장애인권 교육용 동화책’은 지난 2014년부터 넷마블이 연구소와 함...
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눈물 닦아준 법원
최석범 기자 | 2017-11-15 16:26:01
올해도 장애계를 울고 웃게 한 판결들이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이 교육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이 장애인차별이라는 판결은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의 눈물을 닦아 줬다. 반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지향점 전환 필요
최석범 기자 | 2017-11-14 18:20:55
단순한 보호기능형태로 운영되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자립생활 촉진을 중심에 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복실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에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승강기 설치 법원명령, LH “수용불가”
최석범 기자 | 2017-11-08 15:25:57
장애인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휠체어승...
장애인 학대예방·피해 장애인 자립 실천 논의
이슬기 기자 | 2017-11-01 10:30:5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천 연구대회에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1세션에서는 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재가 장...
‘알피’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받게 됐다
권중훈 기자 | 2017-10-26 13:32:04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이하 알피) 시각장애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
장애연금 수급, 외국처럼 특례규정 필요
최석범 기자 | 2017-10-23 20:25:36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은 유전·진행성 질환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한국에서 장애연금 수급자 대상이 되기 매우 어렵다. 장애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급법 상 '의사의 초진일'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부 ...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국가 책임” 항소
최석범 기자 | 2017-10-17 14:45:10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제기하고 사법부를 향해 장애인인권이 보장되는 판결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노예사건 공대위)는 17일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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