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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침해
"침해"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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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페이지
장애여성 성폭력 전담재판부·수사관 필요
서하나 기자 | 2012-12-21 17:44:56
#1=지적장애인 남성 A씨. 타인에게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살다가 인권센터에 구조되어 생활시설로 인계됐다. 재판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지금 생활하는 곳이 어떠냐, 가족 같으냐’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그럼 그때 당시 생활했던 곳은 어땠느냐, 가족 같았느냐...
현병철, 장애인권 침해 ‘사실 아니다’
서하나 기자 | 2012-10-26 12:02:19
연임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장애인 농성 당시 전기·난방을 차단한 사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호준 의원 (민주통합당)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당시 청문회에서 제기된 장애인의 인권 침해 문...
"시민들도 반시설 동의…국토대장정의 '힘'"
정리/서하나 기자 | 2012-08-22 09:35:55
지난 13일 반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9명의 장애인이 ‘국토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23일간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울산, 대구, 대전, 인천 등을 거쳐 오는 9월 4일 서울에 입성하게 된다. 전국을 돌며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과 인권침해·유린 등의 현실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경남 시설장애인 인권침해·인격손상 ‘심각’
서하나 기자 | 2012-08-21 11:37:23
경남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인권침해나 인격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자협)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욕구조사는 지난해...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직권조사 결정
서하나 기자 | 2012-08-03 10:19:1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정이 제기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시민 80여명(이하 시민진정인단)이 접수한 현병철 위원장의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에 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직권조사 할까?
서하나 기자 | 2012-07-23 17:14:43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시민 80여명(이하 시민진정인단)이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
장애인 폭행한 시설 생활지도사 검찰 고발
서하나 기자 | 2012-06-07 09:37: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7일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도·...
인권위, 명심원 사태 직권조사 실시
서하나 기자 | 2012-05-29 14:15:53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총 4일간 일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명심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연수구청은 지난 15일 인권위에 공문을 통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에 대한 ‘명심원’ 직...
담배 핀 장애인 3일 굶긴 미인가시설 폐쇄
서하나 기자 | 2012-01-26 10:03:27
경기도내 160개 장애인생활시설 중 22곳에서 35건의 인권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으로 구성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60개 생활시설(법인운영 74개, 개인운영 66개, 공동생활가정 20개) 이용 장애...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P&A’ 도입으로
서하나 기자 | 2011-12-20 10:29:25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및 공익이사제도 도입 등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옹호시스템(P&A)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지난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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