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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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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페이지
북한의 권리협약이행과 장애인 권리 실현
기고/김형식 | 2020-03-04 10:38:14
2018년 9월 유엔 권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Global Blessing 이라는 국제 NGO의 고문으로서(2020. 9.5-20. 전남 목포에서 세계농인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의 축구팀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조선 장애인보호연맹’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연맹의 요청대로 권리협약...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 인가 ‘완전통합’인가?
기고/김형식 | 2019-12-19 14:09:0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하나의 국제협약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친숙해 지고 도전을 주는 '완전통합(Inclusion)‘이 장애계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래 배제(exclusion)와 완전 통합(inclusion) 1970년대 프랑스의 정책논의에서 등장하여 1980년대에는 이 개념이 유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정지원 기자 | 2019-12-03 13:09:57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프리웰 김정하 대표, ...
장총련, 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 연수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12-03 10:15: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2019 하반기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부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국제사회 압박 필요
이슬기 기자 | 2019-11-28 17:28:49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장애 이슈들이 그간 단체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예산 미확보’, “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국회 인식 등의 장벽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답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아태장애계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11-06 16:12:49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장애계가 15일째 진행 중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을 찾아,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며 정부에 장애포괄적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이행을 압박했다. 특히 정부 측에 ‘장애인 소득 및 연금 보장 확대’, ‘안정적 일자리 기회 보장’, ‘성인지적 관점’ 등을 촉구...
UN CRPD·SDGs 이행 점검 ‘동북아 장애컨퍼런스’ 개최
이슬기 기자 | 2019-11-04 11:56:51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국내 51개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동북아 장애컨퍼런스”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다. 동북아 장애컨퍼런스는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과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s)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제3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10년계획(이하 인천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 출간
정지원 기자 | 2019-10-31 14:53:35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대표(2011~2018) 김형식 교수(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명예교수) 등이 지난 25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18,000원, 도서출판 어가)'를 펴냈다. 저자들은 2006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된 후 2018년에 10주년을 맞은 바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
정부 UNCRPD 이행, 장애계 평가 냉혹
이슬기 기자 | 2019-10-28 17:52:47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는 ‘냉혹’했다.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정책은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만 바뀌었을 뿐 유엔이 권고한 사회적 모델로의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의료적 모델’에만 고립되고 있으며, 활동지원 또한 신청대상만 확대됐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10-28 13:44:00
총 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2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 촉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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