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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개 찾았습니다. (2/3) 페이지

• 법원, 장애인시설 인강원 폐쇄 일단 '정지' 황지연 기자 | 2015-03-09 17:26:08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강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인강원이 신청한 시설폐쇄 처분 ...

• 법원, 경찰의 장애인단체 집회불허 집행정지 황지연 기자 | 2014-10-17 21:41:26

  서울 도심에 혼잡을 불러온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불허한 장애인단체의 집회에 대해 법원이 일단 허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이하 센터 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종로경찰서의 행진금지...

• ‘염전노예’ 염전업자 강력 처벌하라 에이블뉴스 | 2014-10-13 15:28:13

  장애인 인권에 눈감은 법원을 강력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 2월, 지금도 대한민국에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노예가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을 염전으로 유인하여 수년, 수 십 년간 부려먹는 일들...

• 안면백반증의 장애 인정 판결 환영한다 에이블뉴스 | 2014-07-30 15:53:22

  최근 대전고법은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애의 기준은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함을 지적한 판결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

• 알면 도움 되는 '소송구조신청제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3-08-22 10:12:38

  법무부나 검찰청의 간부직들은 대부분 검찰이 맡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행정처리를 하는 부서의 간부들 대부분은 판사급이 맡고 있다. 이는 소송사건의 판결만이 아니라 행정적 처리도 판결과 같은 결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 장애인시설 과실로 장애 심해져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3-08-14 14:28:21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E 사회복지법인 산하 O 중증장애인시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서 직원이 31명, 생활인 50명이 있다. 법인명과 시설명을 보면 상당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명칭이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고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생활지도, 의료 서비스, 장애예방, 직...

• “법무사 시험, 전맹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이슬기 기자 | 2013-08-01 09:55:23

  법무사 자격 시험 시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대...

• 선로 추락 중상 시각장애인 ‘항소’ 황지연 기자 | 2013-07-22 16:45:58

  전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중상을 당한 시각장애인 김정민(남, 서울 의정부, 20대, 시각 1급)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소송을 지원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4개 단체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장을...

• 법원,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해야” 이슬기 기자 | 2013-07-05 10:35:13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장애여성 A씨가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를 통해 서울메트로에게 내년 12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총 1...

• 아직도 갈길 먼 법원의 ‘장애인 고용’  이슬기 기자 | 2012-10-23 11:26:00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보면, 2008년 1.7%(247명)에서 2012년 2.41%(378명)로 매년 증가하나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율 3%(4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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