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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7개 찾았습니다. (2/6) 페이지

• ‘점자는 문자다’ 점자기본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3-12-12 16:49:29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점자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점자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글점자는 1926...

• 장애연금 지급발생일 '완치일'로 통일 이슬기 기자 | 2013-12-06 17:07:25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사유에 따라 청구일 혹은 완치일 기준으로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앞으로는 동일하게 ‘완치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 성폭력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명시 이슬기 기자 | 2013-12-04 09:10:16

  성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에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

• “장애인연금 예산 확대, 장애계 힘 필요”  이슬기 기자 | 2013-12-03 12:27:28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당 내에서 장애인연금 예산 1천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계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3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3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에 참석,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산정액이 86만원 있으면 빈곤층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인연금은 58만...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정윤석 기자 | 2013-12-03 11:14: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3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선 지난 2일 박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의 문형표 장관 후보자에 대...

•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이슬기 기자 | 2013-11-07 09:14:41

  26년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수용시설에서의 감금·강제노동·살인·보조금 횡령 등으로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 등 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

• 장애인 대상 성폭력, 2년 동안 2배 증가 이슬기 기자 | 2013-11-06 09:15:49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민주당)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가 2010년 321건에 불과 했지만 2011년 494건, 2012년도엔 661건으로 최근 2년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

• 장애인시설 사망장애인 유산, 시설이 ‘꿀꺽’ 이슬기 기자 | 2013-11-04 12:13:48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산 10억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730명 중 통장의 잔액이 없는 사람은 불과 163명이고, 나머지 567명은 최대 5400만원을 통장에...

• 양승조, “문형표 후보자 복지부 수장 부적절” 정윤석 기자 | 2013-10-31 17:19:58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저소득층을 돌봐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최고의원(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 한...

• 장애 가진 북한이탈주민 울리는 ‘하나원’ 이슬기 기자 | 2013-10-24 15:13:3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하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민주당)이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올 9월 말까지 장애를 가진 21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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