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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현실화를”
이슬기 기자 | 2016-05-20 12:53: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들이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
활동지원제도 과제 빨리·천천히 엇갈린 학계
이슬기 기자 | 2016-03-04 14:39:2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학계의 속도감이 엇갈렸다. “빨리” 단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반면,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자립생활(...
장애인활동보조 단가 현실화, 전국투쟁 돌입
이슬기 기자 | 2015-12-29 16:33:36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 투쟁을 돌입했다. 현재 ...
4살 맞은 '활동지원제도' 쓰라린 성장통
이슬기 기자 | 2015-12-24 14:23:07
[2015년 결산]-②활동지원제도 다이내믹했던 2015년이 끝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시외이동권, 서울커리어월드 등 올해 장애인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인...
구렁텅이 ‘활동지원제도’ 난타 당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12-15 17:35:47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활동보조사업 할 수 있습니까?”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장. 결의에 찬 장순욱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자들까지 복지부를 향한 원망이 쏟아졌다. 활동지원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이 ...
장애인활동보조 둘러싼 3자, 벼랑 끝에 서다
이슬기 기자 | 2015-11-23 13:51:25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국고예산은 4470억원, 이용자의 수는 5만7500명, 단가는 8810원.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은 국비로 1일 최대 13시간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는 장애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워낙에 단가가 낮다보니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불안정하다는 것. 월 평균 보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돌파구 없나
이슬기 기자 | 2015-03-03 15:08:41
최근 본지는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활동보조 현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보조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최중증장애인들의 현실. 오는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사각지대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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