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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5개 찾았습니다. (2/2) 페이지

•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불가능 정가영 기자 | 2011-06-09 10:08:53

  장애인계가 국민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 8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면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어미까지 돌봐야한데요” 권중훈 기자 | 2011-05-24 13:55:32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이 어미까지 돌봐야 한데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저는 46살이 되도록 집에 누워있으면서 부모님께 얹혀 지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늙으시고 실수입도 없으셔서 저를 버거워하십니다. 겨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지금 다니는 장애인야...

• 전국서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안 통과’ 촉구 서하나 기자 | 2011-03-07 17:11:36

  “국회에서 450만 장애인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7일 오전 10시부터 16개 시·도 여·야 주요당사 앞에서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

•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에이블뉴스 | 2011-01-07 14:58:49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부양의무제 기준 즉각 폐지하라! 모두가 새해를 맞는 설레임에 들떠 있을 지난 2010년 12월 31일, 60대 노부부가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

• 기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촉구 에이블뉴스 | 2010-11-18 14:37: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2002년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전개했던 중증장애인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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