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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8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대선 코앞 ‘장애인 참정권’ 선거법 수술 탄력 이슬기 기자 | 2021-09-06 17:18:50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주권자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는 물론, 장애유형별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담길 계획인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유...

•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탁금 규정 완화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6-15 11:45:06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5일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6년 비례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

• 장애인 비례대표 5% 이상 의무 추천 입법화 이슬기 기자 | 2021-05-24 16:0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2만명(등록장애인 기준)에 달해 전체 인구에 5%의 비율을 넘고 있으나 사회적 ...

• ‘장애인 참정권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백민 기자 | 2021-04-19 16:19:27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진 지난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현장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책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9일 오후 1시 ...

• ‘장애인 선거권 보장 강화’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12-10 08:40:35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 속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

• 시각장애인 선거권 침해 합헌 결정 규탄 백민 기자 | 2020-09-08 12:30:0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8일 성명서를 발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명 하에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이슬기 기자 | 2020-09-07 13:39:58

  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각각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 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삭제 이슬기 기자 | 2020-07-08 11:19:40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 2020-03-11 09:25:25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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