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동의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도 장애인 인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시혜나 동정이 아닌, 그리고 복지도 아닌, 인권의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어긋나는 법조항들이 아직 많고,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 인권의 시대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총 점검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앞으로 풀어야할 인권과 차별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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