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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10월12일~3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12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데서 인정된 것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현안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첫 자리다.

장애인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에 대해 현재까지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지하농성장을 방문해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시외이동권 보장을 수년째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이슈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과 함께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국회도 특수교육 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 지켜보고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감 특집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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