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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장애인들은 매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대상자를 각각 9000명, 1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단가를 1만4020원으로,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급여 단가를 15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7월부터는 휠체어 탄 장애인도 쉽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블뉴스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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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 > 사회	복지부 업무보고, “장애인정책 생색내기”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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