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eud

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바델지수 등급 간 점수 조정…편마비 기준 신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23 18:18:57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지난 21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개선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도구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뇌병변장애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이하, 2급은 25점∼39점 사이에서 33점∼53점 사이로 개정됐다. 3∼6급도 10점 내외로 조정됐다.

특히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편마비 장애와 관련한 항목 등이 1~3급 기준에 신설됐다.

신설된 항목은 1급의 경우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보행에 전적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고 또는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2급에는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돼 있다.

3급에는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미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안면장애인 중 제4급 3항과 제5급이 신설돼 있다. 4급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이 추가됐고 5급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과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오는 28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정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정치/정책 > 정책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인 제공 추진 백민 기자 2021-04-02 10:16:57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확보’ 법률안 제출 이슬기 기자 2021-03-30 08:39:54
정치/정책 > 정책 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추가 추진 백민 기자 2021-03-26 15:40:21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