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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제 도입될까

각 정당 장애인연금제 도입키로 약속

장애인 국회의원, 진보정당 활약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4-20 17:58:46
지난 4월 17일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토종단을 떠난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4월 17일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토종단을 떠난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최근 장애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지난해 에이블뉴스가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의 절박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상황이 변했다. 16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17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연금제는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좌절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각당 장애인연금제 도입 총선공약 채택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었던데 반해 이번 17대 국회에는 심 의원을 포함한 총 4명의 장애인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장향숙 당선자와 한나라당 정화원 당선자는 오랫동안 장애인계에서 활동해온 인물들로 장애인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변화도 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며 당당하게 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장애인연금공대위)와 함께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민주노동당 총선공약에서도 장애인연금제는 비중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만 놓고 보면 일단 지난 16대 국회보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진척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 152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121석이라는 무시 못 할 의석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실현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 실현방식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4장애인단체총선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도 장애인연금법이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음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들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간 느낌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연금을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소요 재원을 예상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적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측은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나라당의 계획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선연대는 한나라당이 예산 마련에 대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총선연대는 “한나라당이 수당을 기초연금에 편입시켜 30만원까지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수당과 연금의 명확한 차이를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밝힌 국민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을 이루기까지, 장애인의 생존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현행 장애수당이 수당이 갖는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연금 문제가 기초연금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실시와는 별개로 당장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총선연대는 호평했다.

이어 총선연대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분과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구분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선연대는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부유세 도입과 직접세 강화 등 재원조달방식을 언급한 것도 다른 당과는 구별된다”면서도 “민주노동당의 계획과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속에 대한 실천만이 남아있다”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것은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연금공대위를 비롯한 전 장애인계의 노력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향한 장애인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420공동기획단과 장애인연금제공대위는 보건복지 장례식을 치르고, 정부를 향해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해 새롭게 다시 태어나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중증장애인 7명과 비장애인 1명이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며 서울을 출발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계 곳곳에서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아 장애인연금제가 좌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소한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진보정당 측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가장 분개했던 이유는 “제대로 된 논의 한번도 없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장애인연금제를 무산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각 당이 밝혔듯이 이제 장애인연금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모두 끝났다. 이제 약속한 것에 대한 실천만이 남아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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