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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사기극…소득보장 못해"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계 반응 살펴보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까지 나서서 정부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01 17:5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연금 도입은 사기극”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장애인연금제도였건만, 우리는 지금 치 떨리는 분노를 가눌 수 없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버팀목이 되는 ‘장애인연금’도 아닌, 장애인LPG지원을 끊고, 기존에 월 최대13만원을 지급하던 중증장애수당을 없애고,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는 가짜 ‘장애인연금’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박경석)가 1일 '이명박 정부에 의한 장애인연금 도입은 사기극일 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지난 3월 31일자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수당 폐지와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 등을 전제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32만5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월 수령금액도 9만원~15만원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장연은 이 성명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고작 한 달 9만1천원으로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추가비용은 월2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도, 이명박정부는 고작 월 6만원으로 사회적 추가비용을 보전하겠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당사자 의견수렴 흔적 없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도 1일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장애인연금법은 어디에도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반영하거나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장애대중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어버린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편성과 현실성을 무시하고 단지 기재부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하여 여·야·정부간의 협의로 만든 쭉정이 장애인연금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말할 수 있나"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 장애대중의 목소리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진정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용 의원, 복지부와 기재부 강력 비판

이에 앞서 3월 3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연금 기능이 더욱 축소된 채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장애인연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장애수당제도와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폐지해 장애인연금 재정을 확보하는 등의 현실을 도외시하며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도 문제지만, 기재부의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경직된 사고도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삶의 현장을 샅샅이 돌아본 후에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철저히 무시되고,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예산 끼워맞추기에 급급한 정부법률안을 밀어붙이기로 제정시킨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 “환영하지만 기대와 큰 괴리”

이에 반해 104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을 벌여왔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3월 31일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의미 두고, 법제정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법 마련을 환영한다. 하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이 지금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것은 아마도 장애인들이 기대한 연금의 수준과는 큰 괴리가 있고,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 없이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투단은 "장애인들의 노력과는 달리 그 동안의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수동적이며, 방어적 자세를 취한 것은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제 첫발을 디딘 장애인연금법이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적절한 대상을 포함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할 듯하다. 장애계의 단합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조를 위해 긴 행보를 또다시 시작하려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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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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