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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농성단 전원 벌금형 선고

1년 징역형 구형받은 4명도 벌금형 50만원씩 판결

재판부, ‘점거농성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정상참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5-31 17:01:39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거농성을 벌였던 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국민건강보험적용확대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 소속 점거농성단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주현 판사) 는 3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동연대 점거농성단 16명 전원에게 총 5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로부터 각각 1년씩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CIL연합회) 고관철 회장, 서울DPI 위문숙 회장,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 정충제 기획실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춘택씨 등 4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과 전정식 사무국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기획실장 등 나머지 12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단 활동보조인 자격으로 점거농성에 참가한 2명은 벌금형 집행을 유예 받아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의 교육, 이동, 취업 등에 꼭 필요한 보장구라는 점과 중증장애인들은 일부 부모를 잘 만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육, 취업 등 열악한 상황에 있어 정부에서 209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구입금액과 유지비용을 부담하는데 곤란하다는 점, 전동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공청회, 국회의원 간담회, 건보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지만,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농성단 전원에게 같은 형을 내려달라’는 점거농성단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탄원서, 진술서 등을 모아보면 점거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지만 점거를 계획하고, 연락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기물을 훼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을 다르게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동연대는 “재판부가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 같다. 추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연대는 앞으로 그동안의 소송진행 비용과 벌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나가면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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