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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농성단 4명 징역 1년씩 구형

농성단 12명에게는 총 1천400만원 벌금형 구형

전동연대 “점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선처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5-19 19:14:46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벌인 전동연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실 점거농성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벌인 전동연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실 점거농성 모습. <에이블뉴스>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지난해 11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점거했던 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국민건강보험적용확대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 소속 점거농성단 4명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CIL연합회) 고관철 회장, 서울DPI 위문숙 회장,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 정충제 기획실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춘택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총 1천4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등 12명에게는 애초 약식명령 때와 같은 총 1천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총 16명이 지난해 11월 28일 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에 침입해 1층 유리문, 6층 철문, 6층 이사장실 출입문 등 약 1천300여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 공동손괴)을 위반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피고측 이영직(시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결성된 전동연대는 공청회 개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 전동휠체어의 기준가격을 금 209만원으로 정한 다음 이의 80%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350만 원 이상이 됨에도 이 같이 국민건강보험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연대 등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아니했다”며 “이에 이 사건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의 회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와 같은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경비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을 제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른 것”이라고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로부터 소명 기회를 얻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기획실장은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에게 손과 발과 같지만 그동안 국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동연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급여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점거농성을 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장애인연맹 위문숙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것은 건물을 부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면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며,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현실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또 굳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이사장이 우리와 같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건물 내부에 여기 서부지법에도 없는 CCTV를 설치하고, 보안문까지 설치해놓은 지는 알지도 못했다. 일반 건물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피해액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회장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벌금형을 구형받은 12명 중에 포함된 활동보조인 2명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CIL연합회) 고관철 회장은 “이사장실에 올라갔던 장애인들은 모두 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부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공단측에서 막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공단 측이 우리를 처벌받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사무국장은 “같이 점거농성을 했던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구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벌을 내린다면 같은 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받은 이들 16명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동연대측은 1심 판결 선고일 까지 남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판사에게 추가 변론문을 제출해 ‘점거농성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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