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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실시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20 18:50:2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한 건강보험이 드디어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03년)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 오는 4월 22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새로이 추가됐다.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이다. 해당금액 이내 구입 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다.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은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다.

정형외과용구두 지급대상은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다.

또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해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약 6만여명까지 혜택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기존 보장구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는 30만원→48만원(60% 인상), 보청기는 25만원→34만원(36% 인상)으로 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체기간(내구연한)을 단축해 지금보다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깨가슴의지는 5년→4년, 손가락의지는 5년→1년으로 내구연한이 축소됐다.

복지부는 2004년도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만2천76건에 약 86억원이 지급됐으나, 금번 조치로 약 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약16억원, 전동스쿠터 약13억원.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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