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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연대, 건보공단 이사장실 점거농성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1-28 20:53:30
28일 오후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점거농성 현장=전동연대 소속 장애인 40여명은 29일 오후 4시경부터 건보공단 건물 진입을 시도, 오후 4시50분부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동연대측은 건보공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심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에 진입한 전동연대측은 6층 이사장실로 곧바로 올라가 잠겨있던 문을 부수고 오후 5시 20분경 진입에 성공했다. 건보공단측에서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꺼버리는 바람에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만 이사장실에 들어갔다.

이사장실 진입에 성공한 전동연대측은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전동휠체어를 쟁취하자’라는 플래카드는 내부에 설치했다. 또 건물 외벽에 ‘전동휠체어 급여 현실화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 본격적인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이사장실 밖에서는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 소방수 등 약 40명이 내부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점거농성단은 철저히 고립이 된 상황이다. 현재 식수, 의약품 등의 공급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층에서는 미처 이사장실로 올라가지 못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30여명이 현관 로비에 집결, 경찰과 대치 중에 있다. 현재 건보공단에 투입된 전경은 100여명이 된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소방관들도 출동해 있다.

▲요구사항 뭔가=전동연대가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내놓은 요구사항은 내년에 적용될 예정인 전동휠체어 급여를 현실화하라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정부가 정해놓은 전동휠체어 급여액은 209만원이다. 본인부담 20%가 적용되면 실질적은 급여액은 더 떨어진다.

이에 대해 전동연대는 209만원은 전동연대의 요구를 무시한 비현실성적인 액수이며, 이중 자부담 20%는 경제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전동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보통형이 350만원, 등받이형 550만원, 리프트형 750만원이다. 전동연대는 이 3종류로 현실성 있는 수급액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제력을 감안해 본인 부담 없이 100% 급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품교체비와 수리비등도 보험급여에 포함돼야 하며, 브레이스등 장애인관련 다른 보장구들도 급여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급여 어디서 결정되나=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액 등은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곳이다. 올해 건정심은 28일 현재까지 총 3번이 열렸으나, 아직 전동휠체어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전동연대 어떤 단체인가=전동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독립생활 비젼21·부산 상화자립생활센터·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장애인의꿈너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주손수레자원봉사회·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준비위원회(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등의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전동연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첫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현장투쟁, 공청회 등의 활동을 해왔다.

건보공단 현관 로비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전경이 대치 중에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건보공단 현관 로비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전경이 대치 중에 있다. <에이블뉴스>
경찰측에서 전동연대측의 투신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고 대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찰측에서 전동연대측의 투신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고 대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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