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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공동기획단, 장애인정책 요구안 제시

김도현씨 석방 요구안도 포함

지역 장애인과제도 동시에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4-19 21:36:18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 장애인에 대한 13대 정책요구안과 지역요구안, 김도현 동지 석방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 장애인에 대한 13대 정책요구안과 지역요구안, 김도현 동지 석방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하 420공동기획단)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에 대한 13대 정책 요구안과 지역별 요구안, 김도현 동지 석방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의 실천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그동안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왔던 420공동기획단이 각각의 장애인정책들을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 장애 영역들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들로 집약한 것.

이에 대해 420공동기획단은 “이는 투쟁에 참여한 단체들에서 정리된 개략적인 내용의 요구안이므로 전체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발표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참여를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각 영역별 정책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지역요구안이 함께 발표됐다.

또한 이동권연대 지하철 선로점거 투쟁에 동참했다가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김도현씨에 대한 실형선고를 취하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라는 특별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420공동기획단이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정책 요구안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이며 입법부에 접촉을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420공동기획단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며 기존의 정책적 과제이다 .420공동기획단은 이것들을 모아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전달했고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면담을 요청중이다. 면담이 성사되고 요구안이 관철될 때 까지 각 단체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지금까지 국회, 입법부를 통해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 중"이라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정책 요구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독립적인 장애인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고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 교육원 확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고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구축 해야 한다. 국공립 통합교육기관 확충 등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종합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 장애인 연급법 제정=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전변 보전해야 한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유료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고 지역별 IL센터 건립을 지원해야 하며 전동휠체어를 무상지원하고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 장애인 기초생활권 보장= 최저생계비를 증액하고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초공제액을 인상해야한다.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원해야하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모둔 중증장애인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르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50%를 장애여성에세 할당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여성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정보화 기기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접근성을 확대 해야 한다.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 문화권 확보=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공공문화기반시설 개혁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 미신고시설 인권확보= 사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사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 매뉴얼을 개발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편의시설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 관할로 이관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을 공개해야 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 생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장애인 체육선수단 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

지역 요구안

▲ 충북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이행해야한다.

▲ 경남지역= 경상남도는 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방과 후 보육조례를 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의회는 장애인특위를 구성하고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전문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의무 고용 공무원 1%를 여성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며 중증자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 해야 한다.

▲ 부산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협의회’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자립생활센터를 설치 및 지원해야 한다.

▲ 광주지역= 저상시내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용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고 IL센터지원과 ‘활동보조인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비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

특별요구안

▲ 김도현 동지 석방 요구안= 검찰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로 김도현 동지를 구속시킨 것과 사법뷰가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의 문제를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현 정부의 기만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된 김도현 동지의 석방과 소극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정책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정유민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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