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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공동투쟁단, 11대 정책요구안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교육지원법등 요구

노무현 대통령 면담 성사 때까지 농성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30 16:28:58
지난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투쟁단)은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11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요구안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장애인 생존권·생활권 쟁취’,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확보 영역’ 등 크게 3가지 영역, 총 11개 요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영역에는 빠르면 4월 임시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애인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 개정 등이 담겨졌다.

‘장애인 생존권·생활권 쟁취’ 영역에는 장애인 대중의 경제적·물질적 삶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요구안들이 포함됐다. ▲중증장애인노동권확보 및 장애인연금제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장애인 자립생활(IL)보장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 및 공공성 확보 등.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확보 영역’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와 정보접근권, 문화권에 대한 요구안들이 담겨져 있다.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확보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장애인 문화권 확보 등.

420공동투쟁단은 이어 “충북, 경남, 광주 지역에서도 자체적 토론회를 열어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구안을 내걸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에 함께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420공동투쟁단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요구안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책당국에 요구해온 사항이었으나 정책당국은 ‘기다려 달라’ ‘예산이 없다’ ‘차츰 개선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이러한 사항이니 결국 투쟁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25일 이번 요구안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며,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풀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참석해 420공동투쟁단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현 의원은 “2005년에는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노력하겠다. 국회 내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옥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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