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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조직축소, 고통분담인가? 정치적 보복인가?
댓글수 : 2 | 조회수 : 62922009-03-04 오후 4:24:00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30%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고통분담에 국가인권위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축소가 실현된다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30% 축소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 장애인관련 진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국가인권위 축소! MB 정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날카로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adsd   2013-06-29 오후 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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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지킴이   2009-03-07 오후 1:12:00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No.2192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 위상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 했을 때, 그로부터 1년 뒤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밝혔을 때,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우려를 표한 것도 바로 ‘독립성’ 유지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긴급호소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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