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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7 08:06:38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11.11.)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이 시간 두차례에 걸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3대 시리즈정책 어떤 것인가요?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 3대 시리즈 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시는 “경기침체와 고용한파 등으로 청년들의 평균 취업시기와 결혼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현실을 감안해 졸업, 구직, 주거독립 등 각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뒀다”며,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대 시리즈 정책은 ① 청년패스(PASS):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 ② 청년세이브(SAVE):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 ③ 청년점프(JUMP):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다. 약 34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질문 2 : 첫 번째 정책은 ‘청년패스(PASS)’정책이네요?

청년패스는 3개 분야 중 첫 번째로 공개된 정책이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이사비용 지원 ▴서울청년 함께 런(RUN)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3 : 청년패스의 세부사업 중 첫번째는 청년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죠?

1.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첫째,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9세~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연1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마일리지 환급은 반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질문 4 :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있군요

2.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둘째,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1,0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AI 검색기능을 도입해 ‘청년 몽땅 정보통’을 내년 초에 구축한다.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검색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질문 5 : 서울에서의 이사와 서울시로 이사하는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네요

3. 이사비용 지원
셋째,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부담으로 고통 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내 전입예정인 만19세부터 39세 1인가구 청년이 대상이며,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이사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독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려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미만인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2회 지원이 가능하다.


질문 6 : 서울청년 함께 런(RUN)은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군요

넷째,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의 건강지원사업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집중돼온 것을 벗어나 만19세~39세 서울청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시는 우선 스마트밴드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온서울 건강온> 사업을 시작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지역별 커뮤니티 집합 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해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목표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질문 7 :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하겠다 밝혔네요. 마음건강모델이 뭔가요?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2021년 연 2,000명에서, 2022년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청년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중 서울패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도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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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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