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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1 11:29:33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표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표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대리인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노동력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의 결실로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들을 질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최종보고서가 제작됐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 변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 중 10건의 상담 기록, 수사 기록, 불기소 이유서와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했다.

장애인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정의와 식별,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자 유엔의 국제인권법규들과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 각국의 판례,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도 다뤘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선으로 미국 장애인노동인신매매 전문가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나눈 내용을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실체법상과 수사 절차상의 차원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특성의 이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 원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cowalk.or.kr/)에서 내려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일선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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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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