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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3.7%, 장애아전문보육시설 없다
227곳 중 122곳 '전무'…일반보육시설도 ‘외면’
복지부, “확충 노력…치료사 지원 기준도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14 15:53:4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사진 왼쪽)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사진 오른쪽).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사진 왼쪽)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사진 오른쪽). ⓒ에이블뉴스
우리나라 전체 227개 시군구 중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22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의 53.7%에 해당하는 122곳에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전문보육시설 미설치 지자체 비율은 강원도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 경북 70%, 경남 61.6%, 인천 60%, 전남 59.1% 순이었다.

더욱이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맡길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육 중인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연천군, 태백시, 영월군 등 28곳이나 됐다.

시도별 시군구 비율로 보면, 경북이 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남 40.9%, 강원 33.3%, 전북 14.3% 순이었다.

신 의원은 “무상보육시대에 도래하면서 보육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장애보육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장애아보육을 위해 전문보육시설이 골고루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곳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장애아 부모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치료서비스 부족으로 꼽았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가 9명이 있어야 치료사 지원이 가능하다”며 “장애아 치료서비스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지원조건을 완화해주거나 통합지역별로 치료사를 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저희도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문보육시설 확충하겠다”며 “치료사에 대해서도 현재 9명이 원칙이지만 5명이라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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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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