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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지원책’ 저소득층에겐 무의미
곽정숙 의원, 지원액 많은 '양육수당' 선택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어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24 17:25: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통합진보당).ⓒ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통합진보당).ⓒ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통합진보당)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장애아동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신청자를 접수 중이지만 정작 저소득층에게는 무의미하다"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있었지만,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10만원~12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대로라면 모든 가정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원되고 있던 저소득층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양육수당 지원금은 15만원이지만,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12만원에 불과해 기존 저소득층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이익인 것.

곽정숙 의원은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저소득 가정 내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아동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 매우 무거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경제적 열악함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인 고통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조해 주어야 마땅하다”하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미이용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해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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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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