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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 10명 중 8명 발달장애인
전국 38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2 17:30:50
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이 2010년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판결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이 2010년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판결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성폭력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아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기본권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옹호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협의회(이하 전여상보협)는 2일 전국 38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지원한 장애인 상담 지원건수는 32,905건이었으며 이 중 성폭력 상담 건수는 약 85%인 27,978건이었다.

상담소에서 지원한 장애인 피해자는 총 1,676명이며 여성장애인 피해자는 1,580명, 남성장애인은 96명이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폭력은 강간과 유사강간(59%)이며 강제추행(31,7%), 통신매체 이용 음란(3.2%),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 성희롱(1.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장애인 1,676명 중 발달장애인은 1,37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81.9%에 달했고 정신장애인의 비율은 5.5%, 지체장애인은 3.8%, 청각언어장애인은 2.5%, 뇌병변장애인은 2.1%, 시각장애인은 0.8%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연령은 19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1217명(72.6%), 13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311명(18.5%), 만13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는 59명(3.52%), 65세 이상 피해자는 13명(0.7%)이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수는 1,988명이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 및 친인척(전·현 배우자, 의·시·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자녀, 기타 친인척)은 총 356명으로 전체의 17.9%이다.

단순대면인, 기타지인, 모르는사람, 미파악된 가해자를 제외한 가해유형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이며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56%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친족 및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입은 성폭력 피해는 1,455건으로 전체 건수의 72%에 달한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절반은 19~65세 미만의 연령(50.5%)에 분포한다. 13~19세 미만 청소년 가해자(8.2%), 65세 이상 가해자(6%), 7~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해자(1.2%)순으로 높았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해자의 정보를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파악된 사례가 673건으로 나타났다.

전여상보협 관계자는 “장애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노력은 국가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알리고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홍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 미투 운동의 확산,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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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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