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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민낯 '분노'
장애 이유로 입시성적 조작 지시, “장애인 차별”
책임자 처벌·교육부 전수조사 등 청와대에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4 13:29:0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국립교대와 교육부를 향해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국립교대와 교육부를 향해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에이블뉴스
지원학생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시성적을 조작하면서까지 탈락시키려고 했던 국립교육대학교의 민낯이 드러나자, 장애계가 “악의적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국립교대와 교육부를 향해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한 국립교대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 A씨는 입학관리팀장으로부터 2018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수조작을 지시한 입학관리팀장은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 그건 안되지”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라고 표현하거나, “날려야 한다”며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으며,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 없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성적을 조작한 국립교대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학 입시담당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든 활동가들.ⓒ에이블뉴스
▲입시성적을 조작한 국립교대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학 입시담당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든 활동가들.ⓒ에이블뉴스
국립교대에서 점수조작까지 시도하며 장애인을 탈락시키려고 한 이번 사건을 접한 장애계는 충격을 받았다.

보도 이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곳이 국립대학, 그것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드러내 놓고 입학을 거부하기 어려우니 점수를 이용해 학생의 앞길을 봉쇄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이 장애인 차별을 목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촉구하며, 교육부에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분노는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립교대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 사과 ▲성적조작 국립교대 총장 및 관련자 사과와 사퇴 ▲타 유사대학에 대한 교육부 전수조사 ▲대학모집과정의 장애인 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와 지침 마련 ▲대학내 학생선발관련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에이블뉴스
▲(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모두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를 얘기하면 늘 ‘잡초처럼 열심히 살아라’고 했다. 도움이 되는 말이긴 했지만, 나의 아픔에 공감하는 선생님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잡초처럼 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때로는 같은 정체성을 갖고, 같은 처지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길을 공유하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곳이 바로 초등학교다. 국립대가 나서서 장애인을 안 뽑는 현실에서 지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장애를 이해해줄 수 있는 교육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서 학교 밖으로 이탈된 것”이라면서 “교육부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혐오 없이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1980년대 장애인 운동에서 제일 먼저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이 교육권인데, 여전히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성적조작을 하면서까지 막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안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장애인을 거부하고 차별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국가가 차별하고 국가가 거부한 것”이라면서 “해당 대학만의 사과만이 아닌 대한민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하고, 책임 있는 대답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에이블뉴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에이블뉴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도 “학교는 우리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며, 국립교대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철학과 목적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교육기관인데, 이번 사건은 실로 경악할 일이다. 분노하고 부끄럽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서울대, 인천대, 인천사대에 장애 학생 입학률이 0명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영역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기껏 시혜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교대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총장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은 말할 거 없고, 교육부가 나서서 전수조사해야 한다. 요구안을 관철하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립교대에서 벌어진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에이블뉴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립교대에서 벌어진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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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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