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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투성이 ‘대구시립희망원’ 국감 도마위
김광수 의원, 선거개입·식단표 허위작성 문제 제기
“평가지침 완벽히 바꿔라”…시설 고발조치 요청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4 14:57:05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식단표 허위작성, 부적절한 선거개입 등을 제기하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크게 질타한 것.

먼저 김 의원이 들고 나온 카드는 ‘선거개입’ 문제. 지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시 이용장애인이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기표한 사실을 기표도우미가 확인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시에는 뇌병변장애 2급로 언어장애가 있는 이용인이 2번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1번을 찍어 투표용지에 넣었다는 것.

김 의원은 “희망원에서는 이 같은 선거방해가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진술들이 있다.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특정 의도를 갖고 개입한다면 1200명의 표는 투표 당락까지 바꿀 수 있는 큰 수다. 복지부는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두가 은폐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곧바로 김 의원은 ‘식단표 허위 작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희망원 관계자에게 주부식비 및 급식비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구희망원 측에서는 지난 3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두 자료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희망원에서는 소불고기로 표기했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돼있기도 하고 아예 없음이라고 표기돼있다. 실제 공급된 것과 다르다”며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국감장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얼마 전에 자료를 파쇄해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각한 문제다. 국회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구희망원 관계자, 시청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정 장관 측에 “관리감독을 해야할 복지부가 평가에서 올 A를 줘서 최우수시설로 평가하고 복지부장관상, 대통령상을 주기도 했다. 각종 인권유린,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복지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정 장관은 “평가가 현장위주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평가지표를 완벽하게 바꾸고 현장실사를 완벽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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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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