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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등급심사 예산 폐지하라
[성명]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10월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4 16:05:53
지난 10월 23일 2015년도 장애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꼿 쓰여져야 할 곳에 예산을 쓰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2015년 예산 내용을 보면, 심각하게도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이 올해 2014년에 235억이었던 것이 내년 2015년에 264억으로 29억이 늘어 12.5%나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제12차 정기 회기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1차 국가 보고서를 심사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지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적 근거에만 치중 되어있는 장애인등급제에 관한 사항에 심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를 폐지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이며, 장애등급제로 인해 2014년에 등급이 하락하여 피해구제를 받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한 장애인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등급심사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쓸데 없는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한다.

얼마전 부부싸움 끝에 아버지가 뇌병변장애아를 안고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는 죽고 아이는 행방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이유나 원인이야 모르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소통이 안되어 아직도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는 뇌병변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되지않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증의 뇌병변장애인들을 받아주는 활동지원센터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자료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신규장애인만 심사하면 장애등급심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판정체계개편시범사업추진 등의 필요예산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거나,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루어 놓은 의사소통지원, 저상버스 법정대수 확보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길 간절히 바란다.

2014. 10. 24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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