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린트하기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에이블뉴스 로고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장애인 자본만들기-③ 장애인 기업 육성정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10 10:11:06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되었다.

지난해의 경우 창업지원사업이 줄어들었다. 다른 사업에 추가되거나 혹은 신규사업에 지원되는 등 줄어든 창업지원 예산의 이동 경로를 찾을 수 있을만도 한데, 국제기능경기대회 예산 증액 외에 특별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 올해 지원될 장애인창업지원예산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중기청 산하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사업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장애인 기업 CEO 및 임직원 200명에 대한 경영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사업으로 특허출원 비용을 80% 지원하는데, 85건을 목표로 특허출원의 경우 건당 80만원, 실용신한등록비의 경우 건당 50만원(최대 1개사 2건)씩 지원한다.

그리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전시 참가는 200만원, 해외 참가의 경우 500만원 한도로 57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참가가 아닌 전시부스 임차료나 장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장애인경제인대회와 함께 경쟁의식 고취와 노고 치하를 위하여 시상식을 열고, 지원정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영애로 종합상담실을 지역별로 운영하여 금융과 세무상담을 실시하는데, 상담목표는 1,450건이다.

F&D 기업스포터 및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관기관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바로알리기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들을 살펴보자.

기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하며, 교양프로그램 제작 시에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지원한다.

행복한 세상백화점 4층에 판로를 위하여 입점을 할 경우 15개사에 한하여 인테리어나 홍보,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입점조건은 매출액의 18%를 기업부담으로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이다.

판로지원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모바일 입찰정보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E-Book 시스템도 개발하여 회사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교육 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평당 11만원의 월 임대료 조건에 현재 20개 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곳만 비어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 평당 6만원의 입주비 조건에 37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개실만 비어 있다.

지난해 보육센터의 총 매출액은 120억 규모로 전 해에 비해 57%의 성장을 보인 것이라 한다.

지방센터의 경우 올해에는 7개 지역에 13개 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94개 소로 늘릴 계획이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소상공아이템 15개, 기술아이템 5개를 발굴하여 매뉴얼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원스톱 온·오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자금 지원 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목표 인원은 600명이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창업자금 대출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1개를 지원하였는데, 올해에는 지원 총액 한도 1억 3천만원 내에서 점포 전세비용을 지원한다. 계약자는 중기청이다.
신청 자격은 에비창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인 자로 4인 가족 기준 299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89,380원 이하라야 한다.

지원 업종으로는 서비스업, 유통업, 음식점 등 입지중심형 업종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 컨설팅은 전담 매니저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음으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지원센터 사업을 살펴보자.

중기청에서 소상공 창업에 4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 중 소상공자금 2500억 원을 지원자금 1850억 원, 정책목적자금 65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와 별개로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1500억 원이 투입된다.

나들가게란 상권 특성을 살린 우수점포를 일컫는 것이며, 소상공자금의 지원 조건은 도·소매 등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근로자 규모라야 하고, 제조업 등은 10인 이하의 근로자 규모라야 한다.

그 중 정책목적자금은 프렌차이즈, 신사업 개발사업, 장애인, 재해피해 소상공인 등이 해당되고, 창업교육을 필히 이수한 자라야 하며,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신용수준 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라야 한다.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변동대출금리의 0.13% 삭감된 금리를 적용하며, 장애인 등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일반대출은 5년이지만 장애인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1년 거치 70%는 분할 상환이며, 30%는 만료시 일시상환으로 한다.

경영개선 자금은 예산 총액 4,250억 원으로 일반은 5천만원 한도이나 장애인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지원센터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사업을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비교적 적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업과 병행할 경우 신규 창업 600명 이상의 상당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배너: 에이블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