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6. 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국민의 가계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ㅇ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서민･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외식 지출(% ‘22.1/4) : (1분위)42.2 (3분위)21.1 (5분위)13.2

▪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차량연료 등의 경우 가계 지출액 증가에도 불구, 실질적 구매량은 오히려 감소

ㅇ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계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 가계대출 금리 : ('20말)2.79 ('21말)3.66 ('22.3월)3.98

ㅇ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질문 2 : 정부가 발표한 10대 포로젝트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➁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➂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

질문 3. 생활 및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수입가격 조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