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2. 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화요일 단신으로 전해드렸던 희망 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과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내일까지 1차 모집이 마감이네요. 예년보다 모집시기가 많이 빨라진 듯 합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2월 10일 내일까지 모집한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습니다.

* 1차 모집 2.6 ∼ 2.10 (희망Ⅰ·내일통장 2월∼11월 10회, 희망Ⅱ 2, 5, 8, 11월, 4회)

** (’16년 정기모집) 희망Ⅰ 3회, 희망Ⅱ 3회, 내일 8회 (3월 ∼ 10월)

전국적으로 총 3만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질문 2 : 그렇군요. 아직 희망키움통장을 잘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희망키움통장 어떤것인가요?

사업 참여 가구가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에서 통장별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추가 적립·지원

자산형성지원제도는 해외의 개인발달계좌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실시, 저소득층의 저축을 설명하는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Saving Theory)’이 제시되며,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 확대 필요성 확산된 것으로 결국 저소득층을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층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자산을 적립하여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년 1만 1천명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질문 3 : 희망키움통장은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10.4) 희망키움통장 Ⅱ (’14.7) / 내일키움통장 (’13.3)

가입대상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5 또는 10만원

질문 4 : 참여가구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추가 적립을 해주나요?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 예시〕

3인 가구(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10+정부지원 36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이자

4인 가구(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정부지원 45 = 월 55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이자

최대지원

3인 가구 : 본인저축 10+정부지원 5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이자

4인 가구: 본인저축 10+정부지원 61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이자

* 정부지원금 산출식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가구가 3년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

〔지원액〕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월 20만원 ⇒ 3년간 720만원 +이자

질문 5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적립액이 조금 다르죠?

○ (의의)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13.3월~)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및 정부에서 최대 35만원 추가 지원

〔지원내역 예시〕

최대 :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15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이자

평균 :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8 = 월 38만원 ⇒ 3년간 약 1,368만원 +이자

질문 6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의 대상이 되시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자활사업 종류 : 시장 진입형

사업내용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사업 예시 : 집수리, 푸르미 청소사업, 대장금 음식사업 등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자활사업 종류 : 인턴 · 도우미형

사업내용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업 예시 : 자활인턴사원 (사무보조)

자활사업 종류 :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사업 예시 : 늘푸른의류사업,EM비누

사업,다모아재활용사업,EM맑은세탁사업, 간병 세탁,

자전거 수리, 무료가사 지원서비스 등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질문 7 :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적립이 되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 (희망키움통장Ⅰ) 10년 전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키우는 홀로 키우는 김○○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00년 지인의 소개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녹즙 배달, 보험설계사, 꽃다발 판매 등으로 열심히 수입을 늘리면서 매달 10만원을 통장에 넣었다. ’13년 탈수급한 동시에, 통장 만기 지급금 1,300만원을 받아 25평 아파트 구입하는 데 보태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 김○○씨는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II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제2의 성공계단을 오르고 있다.

∙ (희망키움통장Ⅱ) 한부모 가장인 전○○씨는 홀로 일하며 어렵게 두 아이를 키우던 중 ’14년 희망키움통장Ⅱ 모집공고를 보고 사업에 참여하였다. 만기 지급금 수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매월 10만원 꾸준히 저축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입 19개월 만에 통장을 해지됐지만 그간 쌓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목돈으로 받아 주거비 대출을 일부 갚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그는 통장 홍보 대사로 불리고 있다. 목돈 마련과 저축습관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라고 주변에 적극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내일키움통장) 상○○씨는 남편의 사업부도와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었고,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를 키우며 가장의 역할까지 홀로 감당했다. 자활근로를 하던 중 지역자활센터의 권유로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하게 됐고, 매달 10만원씩 저축했다. 3년 뒤 일반기업에 취업한 그는 1200만원이 목돈을 받게 됐다. 상○○씨는 이 돈으로 자녀의 고가 치료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달부터 매달 가입이 되니, 희망키움통장이 필요하신 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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