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 2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시간부터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도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올해 복지가 어떻게 변화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설 귀성길을 떠나실텐데요. 고행에 계신 부모님들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관련되어 변화되는 내용부터 살펴 주시죠?

○ (노후준비 서비스)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온라인 진단 서비스 (‘16) 3만명 → (‘17) 5만명오프라인 진단․상담 서비스 : (‘16) 8만명 → (‘17) 9만명

- 公‧私연금 통합정보 제공범위 확대(농지‧직역 연금까지 포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홍보‧시행

* 일정급여 이상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확대

- 제4차 재정계산(‘18년)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 진행(’17.4~’18.8)

○ (노인일자리)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 원), 성과에 따른 다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 완화*

* 기존 30명 → 업종별 10~20명으로 차등화(업종별 고용규모 등 고려)

-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 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

질문 2 : 장기요양서비스도 변화가 있나요?

○ (통합재가서비스) 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 강화

○ (서비스 질 향상)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 검토

* 서류평가를 줄이고 관찰‧질문평가를 도입, 공동생활가정은 성격‧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평가지표 구성(’17.下)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18~’22) 수립하여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

질문 3 : 국민전체의 보건의료체계도 변화가 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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