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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 종합대책 밝혀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17 10:10:26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장애인고용 종합대책 밝혀 등 주간뉴스

질문 :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요.
긴급복지 지원을 해야 할 대상자를 위기확인하고 바로 선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긴급복지를 해야하는 적정성 심사를 하고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48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기도 어렵고, 확인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현지에서 사실조사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1일은 현장 확인을 하고, 1일은 지원결정을 해서 48시간내 1개월 정도 선지원을 원칙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개선한 내용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선지원 후처리와 관련한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생계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지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우선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해서 지원의 적정했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럼,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는 ‘선지원 후조치’ 제도가 없었습니까?

답변 :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선지원하고 이후에 사후조사를 할 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선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원을 했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부담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 않아왔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가령, 긴급지원심의 회의때도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그 담당공무원한테 당신, 아는 사람이어서 그냥 준 거 아냐, 혹은 뒤에 챙기는 것 아니냐란 투로, 마치 취조하듯이 해명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복지담당 공무원이 처음에는 사명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의혹받는 것도, 해명을 받는 것, 모두가 귀찮아 질 수 있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중에 선지원을 한 후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지원을 했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환수조치란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렇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의 사유가 아니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에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원스톱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답변 : 사실, 그동안 긴급지원을 한다면서도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에 가장 가까운 민원실은 읍,면,동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구도 하고 읍면동과 같은 주민들 가까이 있는 곳에서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군구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 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소식 알아보죠. 지금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점도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2015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 이용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지난해에는 선착순으로 카드를 발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내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한 모든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줄이고, 카드 발급 희망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지원 기준도 바뀌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세대별 10만원에서 개인별 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개인별 문화향유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세대별 단일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을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 :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은 9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울산·경남·경북 등은 27일부터, 이렇게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3월 9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 지난해에 전국 동시에 신청받는 날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서 불편이 많았던, 그래서 올해에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문화누리 카드 이용기간은 언제까지죠?

답변 :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문화, 관광 분야 및 스포츠 관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티켓(www.나눔티켓.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좋은 공연이 있으면 꼭 관람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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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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