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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취업예산보다 100배나 많아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16 14:47:24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교육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취업예산보다 100배나 많아 등 주간 뉴스

질문 :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서 낸 부담금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예산의 100배나 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낸 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1억5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납부했고,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에 71억4천500여만원과 40억7천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5억1천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고요.

이처럼 50개 교육 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관은 48개이고, 액수는 지난 3년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것인데요.

여기서 김상희 의원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이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가 올해 5억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년간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낸 부담금 570억원과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과 5억7900만원을 비교하자면 무려 100배에 이른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질문 :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켰더라면 57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보다 더 좋은 곳에 그 예산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많이 아쉬운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는 최근에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취업을 가장 큰 목표로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무색하게도 교육부는 지난 3년간 법정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정부 부처의 최하위로 50.7%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김상희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장애인들과 장애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다는 보도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겠죠?

답변 : 물론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현황이 해마다 국정감사에 단골메뉴가 되고 있지요.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26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3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60여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공기업 9개, 준정부기관 37개, 기타공공기관 91개가 지난해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납부한 부담금이 총 59억 44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소식 알아보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과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답변 : 복지에 대한 확대, 복지비에 대한 증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차량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차에 대해 통행료에 대해 감면제도를 축소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가 있는데 사실 만만치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고속도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차량에 대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아니면 할인을 10%만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차의 경우는 50% 할인율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이 도로공사 내부에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한국도로공사의 방침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2012년 2,685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감면제도 재검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이 연구 자료에서 여가목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통행료를 대폭 축소해도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도로공사의 방침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어 이를 근거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무리하게 축소한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왜 그런거죠?

답변 :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동통신 3사 즉 KT, SK,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통신 요금제 가입자 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 2011년 장애인요금제 8,500명이던 가입자 수가 현재 4,200명으로 절반 넘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재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요금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국내통화, 영상통화, 그리고 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장애인요금제, 즉 35%정도의 감면혜택이 일반 요금제에 비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이라고 김기현 의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서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부실한 장애인 혜택을 고쳐서 장애유형별로 일반 요금제와 확연히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장애인 전용 요금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김기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질문 : 지난주 한주 동안 대구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이 치러졌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내 장애인선수들의 스포츠축제였지요?
올해로 33회를 맞이했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27개 종목에 전국 16개 시·도 7,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역시 경기도가 차지하면서, 경기도는 이번 대회 8연패를 달성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개최도시의 자존심을 지켰고 서울특별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은 작은 거인 육상의 전민재(전북, 36)선수에게 돌아갔는데요. 전민재 선수는 대회 2관왕(T36~T37 100m, 200m) 10연패를 달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VP에 선정돼 역대 첫 2년 연속과 2회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기록도 쏟아졌는데요.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3개, 올림픽 신기록이 1개, 한국 신기록이 325개, 대회 신기록이 35개로 총 364개가 탄생했습니다.

신기록 중에 수영의 조기성(경기, 17)선수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 2개(남자 S3 50m, 100m 자유형)를 달성하면서 이번 대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질문 :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좋은 정보가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동휠체어 배터리 값이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총 500명에게 1인당 배터리 1조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18일까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tra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031-295-7365), 이메일(cdi222@atrac.or.kr) 등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전화는 031-295-7363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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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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