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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취업예산보다 100배나 많아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08 15:50:59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교육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취업예산보다 100배나 많아 등 주간 뉴스

질문 :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서 낸 부담금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예산의 100배나 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낸 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1억5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납부했고,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에 71억4천500여만원과 40억7천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5억1천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고요.

이처럼 50개 교육 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관은 48개이고, 액수는 지난 3년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것인데요.

여기서 김상희 의원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이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가 올해 5억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년간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낸 부담금 570억원과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과 5억7900만원을 비교하자면 무려 100배에 이른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질문 :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켰더라면 57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보다 더 좋은 곳에 그 예산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많이 아쉬운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는 최근에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취업을 가장 큰 목표로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무색하게도 교육부는 지난 3년간 법정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정부 부처의 최하위로 50.7%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김상희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장애인들과 장애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왜 그런거죠?

답변 :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동통신 3사 즉 KT, SK,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통신 요금제 가입자 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 2011년 장애인요금제 8,500명이던 가입자 수가 현재 4,200명으로 절반 넘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재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요금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국내통화, 영상통화, 그리고 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장애인요금제, 즉 35%정도의 감면혜택이 일반 요금제에 비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이라고 김기현 의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서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부실한 장애인 혜택을 고쳐서 장애유형별로 일반 요금제와 확연히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장애인 전용 요금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김기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질문 :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좋은 정보가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동휠체어 배터리 값이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비싸서 구입을 하지 못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총 500명에게 1인당 배터리 1조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18일까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tra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031-295-7365), 이메일(cdi222@atrac.or.kr) 등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전화는 031-295-7363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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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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