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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고용 대책 마련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5 11:40:54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2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교육부 장애인고용 대책 마련 등 주간뉴스

질문 :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던 각 시 · 도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지난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38%로 법으로 정한 3%이상보다 낮아도 한참이나 낮아서 매년 국정감사나 국가 기관평가 때마다 크게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그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교육부 밝힌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질문 :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답변 :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무원은 3%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 공무원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2.5% 이상 고용했을 때는 1점 만점을 주고 순차적으로 낮게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성과평가 지표에도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해서 성과연봉과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달성도 평가점수를 1점에서 4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국립대학은 기본경비 예산편성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최저 0.5%에서 최고 1%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감액된 재원을 초과달성 대학에 배정함으로써 대학간 장애인 고용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국립대학 성과목표제에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과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학생수를 반영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서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처럼 성과연봉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인 13개 국립대병원 평가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학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비 편성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평기지표에 반영되고요.

국·공립학교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시행되는 2014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에 한해 2개 이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 교육부 산하 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도 들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이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우수등급 획득을 권장하고요.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이동과 접근 편의성 확보에 필수적으로 접근로라든가, 승강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42억원, 내년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초·중등학교의 장애학생과 장애교사를 위해서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지난 24일이 실종아동의 날이었는데요. 매년 장애인의 실종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가 7회째를 맞이하는 실종아동의 날인데요.

정부가 실종아동의 날을 준비한 것은 실종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아동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전 국민에게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실종아동, 장애인 발생 신고건수가 1만8259명으로 매년 만 명 이상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7,43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실종아동과 합쳐도 전체의 40%가 넘는 수준이고요.
물론 실종이후 대부분 아동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만 하더라도 206명의 장애인은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인 2008년부터는 장애인 실종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08년 4,873건과 지난해 7,434건을 비교하더라도 5년 전 보다 2,561건이 늘어난 수치죠?

질문 : 실종된 장애인이나 아동의 부모님들은 가슴이 타 들어갈텐데요.
어떤 뾰쪽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답변 :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올해 실종의 날을 맞이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삼성화재가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으로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뚝이 모양의 등신대로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요.
실종아동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이 등신대를 자발적으로 여러 장소로 옮겨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아동 부모의 등신대는 서울 명동, 강남역, 광화문 사거리 등 서울 지역 12곳에서 볼 수 있고요.
부산에서도 신세계 센텀시티, KTX 부산역 앞 등 총 15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는 6월 24일까지 착한 릴레이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질문 : 시민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앞서 등신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등신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예인 사진을 실물크기로 제작해서 길거리에 세워 놓은 것,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이를, 혹은 장애인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등신대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민 스스로가 옮겨주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등신대에 실종아동의 정보와 시민들이 이 캠페인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신대에 QR코드 등을 통해서 실종 아동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다면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주위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조금만 비슷하더라도 신고를 해 주시면 부모님과 실종아동, 장애인에게는 평생의 은인이 되겠지요.



질문 : 장애인도 국립공원을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탐방로를 설치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산이 많고 산세도 험해서 실제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요. 때문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쉽게 즐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탐방객 등이 걷기 편하도록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공원시설에 대한 설계 자료를 수집해서 장애인 탐방로를 비롯한 야영장, 주차장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도 잔뜩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로가 설치되는 곳들이 궁금한데요?

답변 : 덕유산 구천동계곡에 1.5km 정도가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왕산 주방계곡 2.0km, 치악산 금강 소나무숲길 1.1km, 가야산 홍류동 계곡 0.8km 등 총 4곳 5.4km가 이번에 조성되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무장애 탐방로는 지형훼손을 최대한 피하고 과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면 폭 1.8m 이상, 평균경사도 8% 이하인 장소를 선정해서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요.
계단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로만 만들어 집니다.

현재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산 둘레길, 태안 해변길 등에 총 3.9km를 조성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017년까지 20개 국립공원에 1곳 이상씩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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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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