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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31 16:55:53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내년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 등 주간 뉴스

질문: 내년에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월 100만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62만6천원을 부과가 됩니다.

이처럼 최대 최소금액이 있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1만 5740원을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50%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75%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75%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알 할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올해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00명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 12월부터 장애인들이 거주지 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거주지 내로 운행 범위를 제한해 큰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였잖아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도 강화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 이제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잘 되어 있지요?

특히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서요.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공용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 규정도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살펴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에 공중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지털능력개발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시·청각장애인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KBS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과 연계해 교육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제공되는 콘텐츠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교육학 개론 등 6과목 536개 강좌입니다.

특히 장애인공단은 KBS와 내년 도입되는 사회, 과학, 수학 등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영상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가 탑재돼 있고요.
선택적으로 자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31-728-735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이제 대통령선거가 10일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알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 장애인유권자들에게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후보자의 공약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위헌신청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 음성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유권자들도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 접속하시면 이번 18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유권자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알리미를 통해 시각장애 유권자도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그리고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확대와 기준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천700여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3천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일부 다른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이 신설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이 신설됩니다.

질문 : 장애등급도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요?

답변 : 그렇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청각장애 판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외에도 개선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 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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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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