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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확정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07 09:56:32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여성장애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확정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계의 바람대로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이 확정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장명숙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의 선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장 전 대표는 조만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사임한 장향숙 전 상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잔여임기는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1년 8개월 가량 됩니다.

장 전 대표는 장애차별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장애 차별 운동에 앞장 서 왔습니다.

질문 :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장명숙 전 대표의 포부는 어떤가요.

답변 : 네, 장 전 대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만 소통을 잘하고 싶다"면서 “장애인계에 몸담아 일해 왔던 만큼 그들의 요구를 빨리 감지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따른 장애인 인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전화 인터뷰에서 장애인계가 장애차별 진정 증가, 긴 조사시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요구해 온 장애차별조사과 및 전담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입장을 들을 수 있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 전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할 때 독립적인 '장애차별시정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국가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인권위 내로 들어가서 장애인차별조사과가 만들어지게 됐다”며 “지금까지 장애차별 진정 건수가 제일 많고,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조사과나 전담조사인원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과 보다는 독립적인 ‘장애차별시정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밝히며, 임기 중 '장애차별시정기구’의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를 조사해 평가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4년제 대학 204개교와 전문대학 12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총 3개 영역을 종합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최우수를 받은 대학은 10.3%인 34개 대학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개선요망을 받은 대학은 64%인 212개 대학이나 됐습니다.

질문 : 영역별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답변 : 네, 선발영역에서는 331개 대학 중 72.5%인 240개 대학이 '개선 요망'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늘었지만 선발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적절한 지원이나 방법에 의한 선발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수·학습 영역은 63.5%인 210개 대학이 '개선 요망'으로 평가됐는데요. 세부 평가 항목 중 교수학습 체제 및 운영, 학습지원 제공,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 부문이 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설·설비 영역은 43.2%인 143개 대학이 '개선 요망'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보다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세부항목 중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승강기 설치, 경사로 등 내부시설은 210개 대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들을 위해 빨리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할 텐데, 교과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답변 : 네, 교과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평가결과 통보 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추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3년 교육환경 및 모든 대학유형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시범평가 대상인 원격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인터넷 전화비 50%를 감면받게 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 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함께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 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중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최적관람석’에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설치 장소를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어 대개 관람 장의 맨 뒷자리나 맨 구석에 위치해 관람 편의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운영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심사, 예산·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이 반영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의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경기 북부 지역을 전담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센터’가 들어서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밝힌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확대 방안에 들어 있는데요.

도는 수리서비스 혜택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센터’ 설치는 도가 ‘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국비 2억원을 포함해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도는 휠체어 및 스쿠터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단순서비스 수준에서 벗어나 보청기, 화면 돋보기, 화상전화기 등 지원 품목을 64개로 확대해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센터’를 향후 44개소로 확대해 보조기구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보조기구 사례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시·군 종사자에게 전문정보기술을 전파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와 정보가 필요한 장애인과 보호자는 도 센터 (031-295-7363)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끝으로 각종 공모 정보 소개해 주시죠.

답변 : 네, 먼저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오는 20일까지 복지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2인 이내의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는데요. 응모 방법은 이메일이나 우편 모두 가능하며, 참가신청서와 이미지 파일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선작은 독창성, 기관의 성격과의 적합성, 홍보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요. 대상에게는 50만원, 우수상에게는 20만원, 장려상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려면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041-413-702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저시력인연합회와 김안과병원은 31일까지 ‘제7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을 공모합니다.

글의 형식과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시각장애인 부문과 비 시각장애인 부문으로 나뉩니다. 타 유형의 장애인은 비 시각장애인 부문으로 응모하면 되고, 1인당 1편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응모부문과 성명, 장애등급, 전화번호, 주소를 꼭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각 부문 대상에게는 30만원, 금상에게는 20만원, 은상에게는 10만원, 장려상에게는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공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저시력인연합회 02-2677-4662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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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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