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인권실태 결과 충격적 등 주간뉴스

질문 : 영화 도가니 이후 정부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도가니에서처럼 성범죄는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 12월 3일까지 약 40일간 155개 장애인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 정부 스스로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답변 ;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간의 성추행 6건과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손바닥 때리거나 밥을 굶기기 등의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3건)과 학대(2건), 체벌(7건) 등의 의심사례가 상당하게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장애인의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업무를 여성종사자나 여성자원봉사자가 하도록 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러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등 식자재 위생관리가 부적합한 사례도 상당수가 발견됐습니다.

질문 : 성추행, 폭행, 학대와 같은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 복지부는 앞서 말씀드린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4건의 형사고발과 함께 14곳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폭력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 조치함과 동시에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부 고발과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 16개 시도에 인권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 인권실태 모니터링과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조사결과도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특수학교 155곳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41곳에서 10건, 나머지 특수학교에서 1건 등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는 언어폭력, 체벌, 전학거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례 10건 중 2건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질문 : 장애인스포츠팀을 창단할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창단비용을 지원해 준다고요?

답변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내년 2월까지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지원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기존 일반 스포츠팀에서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규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창단비용의 50%를 장애인체육회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일반 스포츠 실업팀은 채용선수 개인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도 있고요. 또 이미 장애인선수를 채용한 일반 실업팀에게는 팀당 2000만원 이내의 운영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지원 사업 공모에 참가를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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