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6월 30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질문 : 오늘이 벌써 2010년 절반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2010년 6월은 월드컵 축구경기로 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요.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지적장애인 월드컵이 열린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팀들이 정말 열심히 경기를 펼쳤고 후회없는 경기들을 펼쳤지만 너무나 아쉬움이 큰 경기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적장애인 월드컵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거의 없으실거예요.
심지어 장애인단체들에서 조차 잘 모르는 사실이기도 해서 비장애인들이 알고 계실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적장애인 월드컵 올해 대회가 벌써 5회째이고요. 피파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회는 남아공에서 열리게 됩니다.
질문 : 언제부터 열리게 되지요?
답변 : 현재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결승전이 7월 12일 끝나게 되는데요.
월드컵 경기 결승전이 끝나고 40여일이 지난뒤인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지적장애인 월드컵 경기는 전 세계 16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공식대회명칭은 국제지적장애인경기연맹(INAS-FID) 남아공 지적장애인월드컵이고요.
참고로 남아공 지적장애인월드컵은 199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최됐고,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일본에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일본 대회 이후로는 피파 월드컵 개최지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질문 :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대표팀, 축구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 우리나라는 2002년 일본 대회 때부터 출전했는데요. 당시 11위를 했고요, 2006년 독일대회 때는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남아공대회에서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연예인들과 국회에서 친선경기도 치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본과 평가전 성격의 경기도 치렀습니다.
사실 한일전 경기는 한일지적장애인축구교류대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열리는고 있는데 올해 대회는 양국이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축구대표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하고 8강에는 아쉽게 졌지만,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한껏 고조돼 있는데요. 이런 관심이 장애인 축구에도 이어지기를 장애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급액도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원금이 120만원, 2년이면 240만원, 3년이면 원금이 36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희망키움통장은 3년후 즉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2,4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축이 바로 희망키움통장인데요.
그 대상자와 지급액이 더 확대된다는 반가운 뉴스여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방침이 실제 적용되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약 1만 8,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인가구의 경우 총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통장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인상되는데요.
기존에는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적립하고, 3년 후 약 1,300만원의 총 적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그래서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이 가구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장려금 30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합해 월평균 50만원을 적립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약 1,900만원의 총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24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 좀 더 들어보시면 2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가구의 소득이 월 110만원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서 2년 후 소득이 125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희망키움통장에는 매월 50만원을 적립하던 것이 2년후부터 월 65만원이 적립되게 되니가 3년 후에는 총 적립금은 약 2,400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방식인 것이죠.
저희가 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올초에도 전해 드린바 있는데 본인 저축액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희망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장애등급 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등급 진단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진단 검사비용이 부담돼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장애등급 확인용 장애검사나 진단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1만여 명이고요.
1인당 10만원 선에서 장애검사·진단 MRI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 지난주부터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장애인 당사자 의원인 박은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주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은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이 1.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는데 헌법재판소는 1.23%이니까 장애인 고용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은수 의원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박은수 의원은 답변에 나선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법에 규정된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졌는데, 헌재 사무처장은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만을 연이어서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측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은수 의원의 꾸지람만 듣고 있어야 했는데 당연하지요?
결국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 : 경기도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 관계자 교육에 착수했죠?
답변 :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건축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실제 설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실정은 건축물을 짓고 나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문제를 지적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마지못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에 나섰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도의 ‘장애물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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