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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헌법재판소 장애인고용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06 17:49:00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6월 26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이번 주부터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박은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은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이 1.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인데요. 박 의원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날 답변에 나섰는데요.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법에 규정된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졌는데, 헌재 사무처장은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만을 연이어서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측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 의원의 꾸지람만 듣고 있어야만 했고요. 마지막에 박 의원이 장애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애인당사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죠?

지난 24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6.2지방선거 장애인당선자 축하연이 열렸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축하연에는 장애인당사자 30여명이 참석해 함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졌고요.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장애인당사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애인당선자 대표로 단상에 오른 곽순남 인천시의원 당선자는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은 당선자들에게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장애인 복지·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가 이번 주에 열렸다고요?

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장애인조직(DPOs: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연합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시아 태평양지역 24개국 99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태장애인연맹과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가 주관한 회의였는데요. 이번 회의 주제가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새로운 10년'이었습니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아태장애인 10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실천해왔는데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은 2012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3차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 실행 계획이, 제3차 계획에 담겨야한다고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을 평가하는 회의가 인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단체들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라는 조직을 꾸려서 이번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주목을 받았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로부터 계양구 소재 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의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장애인시설장이 정부로부터 받은 수급비 중 1억 1,300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시설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장애인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장애인들이 기저귀를 뜯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생활인들의 허리·손목을 묶어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을 생활인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밀가루)를 보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할 당국에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5)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터졌네요.

지난 15일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울산시교육청과 학교에 따르면 6학년 남학생 2명이 지적장애 3급의 같은 반 여학생을 학교 빈교실과 옥상으로 끌고 가서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18일 학교에서 또 다시 피해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제지당했는데요. 경찰이 뒤늦게 이 사건을 인지하고, 이번 주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번 사건은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학교측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빈 교실과 옥상을 폐쇄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에게 대해 등교 정지 조치를 취하고,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기로 했는데요. 모두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장애인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성명서를 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대상 성폭행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장애등급 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등급 진단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사비용이 부담돼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장애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장애등급 확인용 장애검사·진단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1만여 명이고요. 1인당 10만원 선에서 장애검사·진단 MRI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7) 경기도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 관계자 교육에 착수했죠?

네, 지난 23일 경기도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건축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LH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실제 설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실정은 건축물을 짓고 나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문제를 지적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마지못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에 나섰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도의 ‘장애물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8) 이번 주에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바다낚시 대회가 열려서 주목을 받았죠?

지난 22일 인천앞바다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희망바다 낚시대회가 열렸는데요. 시각장애인 33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등 총 79명이 참석해서 하루종일 바다낚시를 즐겼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다낚시 대회는 2006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여가 활동을 지원해 장애통합 여가활동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정화원 전 국회의원이 사실 유명한 낚시광인데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건의해서 이 대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정화원 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는데요. “아직 행사 진행에 부족한 게 많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 5회 대회는 전국 시각장애인 희망바다 낚시대회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일부 시각장애인 강태공들은 낚시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광어, 볼락, 노래미 등 모두 211마리를 낚았고요. 49cm 광어를 낚은 장정일씨가 대어상을 수상했고요, 총 20마리를 낚은 지환수씨가 다어상을 차지했습니다.

9) 요즘 월드컵 축구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지적장애인 월드컵이 열리죠?

네, 사실 지적장애인 월드컵대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실정인데요. 올해 대회가 벌써 5회째이고요. 피파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회가 남아공에서 열리는데,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세계 16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공식대회명칭은 국제지적장애인경기연맹(INAS-FID) 남아공 지적장애인월드컵이고요. 199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최됐고,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일본에서 대회가 치러졌는데요. 일본 대회 이후로는 피파 월드컵 개최지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10)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대표팀, 축구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2002년 일본 대회 때부터 출전했는데요. 당시 11위를 했고요, 2006년 독일대회 때는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남아공대회에서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연예인들과 국회에서 친선경기도 치렀고요. 바로 어제는 일본과 평가전 성격의 경기도 치렀습니다. 사실 한일전 경기는 한일지적장애인축구교류대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열리는데요. 올해 대회는 어제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축구대표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해서,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한껏 고조돼 있는데요. 이런 관심이 장애인 축구에도 이어지기를 장애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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