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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임명 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15 15:13:00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6월 12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신임 이사장 임명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죠?

네, 김선규 전 이사장 후임인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임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장애인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경자 신임 이사장은 제12,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일흔 살의 여성인데요. 양 신임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번 주 월요일, 지난 7일 오전 8시20분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취임식을 저지하려하자, 새벽부터 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일찍 출근하도록 해서 이른 아침 취임식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장애인고용공단 본부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항의 시위를 준비하자, 이날 오후 양경자 신임 이사장은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과의 면담에 나섰습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측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양 신임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 해왔다고 자부한다, 비장애인이라서 이사장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양경자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서, 현재 장애인단체들의 성명서가 릴레이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같이 양경자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성명서를 냈는데요. 민주당은 '전문성 없는 인사 임명 강행하는 오만한 폭주정권'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고요, 민주노동당도 ‘인적쇄신 하라고 했더니, 다시 MB인사 채워 넣는 이명박 정부’ 제하의 논평을 내고 “MB식 일방 독주, 국정을 파탄낸 위험한 폭주가 다시 시작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2) 장애인단체들과 야당에서 이번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의 양심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밝혀졌는데요.

김 회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면접 심사가 있었는데, 장애인고용공단 간부급 인사가 심사장에 들어와서 양경자씨를 잘 부탁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경자 이사장은 장애인복지가 무엇이냐, 장애인연금 액수가 얼마냐 등의 장애인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심사위원은 양경자 이사장에게는 98점을 주고, 장애인 후보들에게는 50점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호서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안된다는 장애인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정록 지장협 회장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인데요. 이렇듯 심사과정이 깨끗지 못한 것이 장애인계가 반발하는 하나의 이유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양경자 신임 이사장이 장애인고용 관련 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이자, 장애인 감수성을 지니지 못한 비장애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몇 대에 걸쳐 장애인당사자가 이사장을 맡아왔는데, 장애인 고용에 문외한인 비장애인이 이사장에 오른 것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장애인계는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지하철역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개찰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에는 유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개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역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면, 그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 채 통과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진 개찰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역무원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 실정인데요.

서울지역 개찰구 현황에 따르면 우선 철도공사(코레일광역철도본부)측은 182개 개찰구 전부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개찰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1, 2, 3, 4호선 서울메트로도 299개소 전부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개찰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25개 역사 중 24개 역사가 개통했는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개찰구를 전부 설치한 상황이었는데요. 5, 6, 7, 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의 경우에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개찰구가 유독 적었습니다. 실태를 보니, 148개 역사 중 28개역에 34개의 개찰구에만 휠체어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개찰구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측은 “서울시 예산 지원이 되는대로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장애인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하철역 개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라고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장애인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인 예산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요구한 규모는 2조 2,898억원의 규모입니다.

전장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공감대조차 부재한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며 장애인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아동복지 및 발달장애성인 자립지원 ▲탈시설, 주거권 보장 ▲장애인연금 확대 ▲저상버스 도입 법정기준 준수 등 5대 분야의 장애인정책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장애인계의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날 기자회견 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측에 전달하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단체들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예산확보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의 자택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흔 아홉 살 뇌병변 1급장애인 김모 씨는 활동보조인을 심부름 보내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벗고 있던 옷을 허겁지겁 다시 껴입어야했는데요.

김씨는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 현관문을 열어주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주민센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줘야했는데요.

문이 열리자 마자, 주민센터 직원 2명은 김 씨에게 바우처카드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방문에 나온 것인데요.

김 씨는 "사전에 연락 한통 해주고 방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장애인이 범법자냐. 범인 다루듯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갑자기 조사받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요즘은 다 전자바우처로 처리해서 ARS에 바우처카드 번호랑 몇 가지 누르면 되기 때문에, 카드가 누구 손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치2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시간을 채우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는데요.

불시 점검에 나선 것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조사방법이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6) 1차 시범사업을 마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제도화 방향성과 윤곽이 잡혔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는장애인계의 요구대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지난 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은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와 다르게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장애인계 대표로 나선 토론자들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제도 명칭 변경 ▲장애등급 ▲연령구분 ▲자부담 문제 ▲급여 범위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승천 사무총장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성인욕구와 상당히 다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욕구와 맞는 보호나 교육 등의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 장애인연금 신청이 지난 2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를 두고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바로 어제까지 장애인연금 집중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장애인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급과 2급은 명확하지만, ‘3급 중복 장애인’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3급 중복장애인’을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람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 장애가 3급이고 나머지 장애가 4급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 판정을 받아 3급이 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안이 확정됐죠?

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바로,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불편도 완화하고 주차 얌체족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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