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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0 11:35:00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3월 6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3월 달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죠?

네, 노동부가 3월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는 부당이득금의 갑절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수급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장애인고용공단은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초과 인원 1명당 매달 30만~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는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은 2007년 4천869곳, 2008년 5천727곳, 2009년 6천689곳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례는 2008년 19건(1억6천만원), 2009년 14건(1억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현재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고용장려금 수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고, 한편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문의는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됩니다.

▶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처음으로 대필 지원을 받아서 토익 시험을 치렀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네, 뇌병변 1급 장애인 대학생 윤태훈(22) 씨는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토익(TOEIC)시험을 치렀는데요. 윤씨는 몇 달 동안 서울 신촌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을 앞두고 한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OMR 답안지 작성은 물론, 시험지에 답을 표시하기조차 어려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윤씨는 시험을 이틀 앞두고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에 전화를 걸어 "단독 고사장에서 답안지를 대신 써줄 보조감독관과 함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안 작성 능력'이 아닌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만큼, 비장애인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전례 없는 요구에 처음에는 주저하던 YBM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상의한 끝에 결국 윤씨 한 명만을 위해 보조감독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BM은 독해 평가 시간은 배로 늘리고 단독 고사장을 내줬고요. 전지 크기의 `중간 답안지' 15장을 만들어 윤씨가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덕분이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측은 "시행 3년째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타 시도에 있는 병원에는 갈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사는 언어장애 3급 조우성(44) 씨의 사례를 전해드리자면요, 조씨는 2007년 목소리가 자주 쉬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후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재발해 지난해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병은 차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후두염으로 인해 입으로 식사를 못하고, 특수영양식품 메디푸드를 구입해 배 쪽 호스를 통해 식사를 하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정의 가장인 조 씨에게는 팔순 노모가 있고, 아내와 중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조 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조씨의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받아서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조씨는 안양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후두암 치료 권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는데 정작 안양시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어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도 규정상 타 시도인 안양까지 이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택시를 타거나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가정 형편도 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수소문 끝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안양까지 차량 지원을 해서, 지난 5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측은 “이번 문제는 조우성 씨 개인문제가 아니다”면서 “가정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멀리 치료차 이동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지역을 벗어나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측은 “장애인단체와 상의해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신형 저상버스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했죠?

네,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주차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저상버스 시승식을 가졌는데요. 신형 저상버스 1대를 도입해 파주시에서 운행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신형 저상버스는 국토해양부와 (주)한국화이바가 손을 잡고 4년여 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버스인데요. 한 대당 2억 원이지만, 국·도·시·군비 등으로 1억 2천만 원이 지원돼 버스업체는 일반버스 구입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형 저상버스는 출입문 높이가 바닥에서 34cm 정도로 기존 저상버스보다 3cm 낮아졌으며, 뒷문은 지하철 출입문(플러그인 방식)처럼 양 옆으로 문이 들어가게 돼 있어 교통약자들의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버스 외관은 차량의 중간 부분이 살짝 들어간 땅콩(누에고치) 모양의 곡선형 디자인이며, 기존 버스보다 창문의 높이가 낮아지고 크기가 커져 장애인 당사자들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운전기사가 장애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 외부에 CCTV가 설치돼 있고요, 초경량 복합소재로 차체가 만들어져 중량이 기존 저상버스보다 2t 적은 10t으로 평균 연비가 20% 가량 개선됐습니다. 차축을 8cm가량 한쪽으로 기울이도록 제작해 경사로(리프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기 편리하도록 버스 내부가 좀 더 넓어졌지만, 전동휠체어보다 큰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내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오른 지래용(56·지체장애 1급)씨는 "경사로가 낮아져 버스로 오르는 게 쉽고 편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안전벨트식 고정장치를 착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동스쿠터는 공간이 좁아 고정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들은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죠?

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바로 7월 1일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저소득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1급 장애인의 경우 국고로 지급하는 장애수당 13만원에다 서울시가 추가로 지급하는 3만원의 장애수당을 더해 월 16만원을 받아왔는데요.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면 더 이상 장애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 91,000원에 부가급여 60,000원을 합해 총 15만1,000원입니다. 매달 9,000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던 추가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초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하반기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장애인단체측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추가 장애수당을 명칭을 바꿔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 놓았다면서,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측은 "시가 추가 장애수당을 폐지했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시 전체예산이 줄어 그 영향으로 추가지원예산도 9월까지만 편성된 상태며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달부터 연수에 들어간 사법연수생 중에서 장애인이 2명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관심을 끌었죠?

네, 지난 2일 경기도 일산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1기 사법연수생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장애인 2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상 처음으로 사법연수생 임명장을 받은 3급 시각장애인 최영 씨와 휠체어를 타는 1급 지체장애인 이성준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사실 최영씨는 사법연수원 입소를 1년 미뤄 이번에 입소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워낙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날도 최 씨는 기자들의 집중 취재를 당하는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부담스럽다”며 인터뷰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인터뷰 요청에 결국 인터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는데요.

최 씨는 “마음이 설레며 부담이 된다”며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있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최 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덜 받은 이성준 씨도 “두렵고 떨린다”고 소감을 전한 뒤 “열심히 연수를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측은 최영씨 개인만을 위한 학습실을 마련하고, 텍스트파일을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도 배치했습니다. 최 씨가 주로 강의를 듣게 되는 강의실 맨 앞쪽에 최씨를 위한 책상을 배치했고요, 최씨에게 필수인 노트북 사용을 위한 콘센트를 책상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식사를 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별도의 리모컨이 배부됐는데요. 최씨는 식당 어느 의자에서든지 리모컨을 누르면 직원들이 주방에서 소리를 듣고 밥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측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차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올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노트북과 정보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죠?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으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올해 대학을 입학한 장애학생 80명에게 노트북과 정보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년제 대학교를 입학한 시각·청각·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선정된 학생은 최신 노트북(넷북)과 센스리더기·한손키보드·손가락마우스 등의 보조기기를 받게 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장애정도, 경제상황, 입학성적, 학습보조기구 사용계획서를 총괄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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