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21 14:56: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장애인단체들의 성명서가 릴레이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

먼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의 이번 개편안은 국민기관으로서의 인권위라는 취지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배경,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인간중심의 가치를 지켜내고 국민의 편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지켜져야만 한다”며 “인권위는 권련과 특정 기득권 집단의 평가와 비판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평가와 비판만을 두려워하는 기관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인수위가 발표한 인권위 관련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수위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운운하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시켜버림으로서 인권에 대한 그들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인수위의 개편안대로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된다면 인권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핍박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해버리는 권력의 소품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의 위상을 뒤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나아가 곧 임기가 시작될 이명박 정권의 집권기간에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이 결코 후퇴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인권위를 권력의 품안에 넣고 재갈을 물린다면 480만 장애인과 핍박받는 수많은 민중들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권위가 대통령산하 조직으로 개편된다면 인권위는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자문자답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산하조직으로 개편된 인권위는 4월 이후 밀려드는 장애인차별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부로 차별사건들을 이첩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