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1-02 21:37:10

장애인복지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복지기금 40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한국장애인재단 설립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7월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카드로 적립된 복지기금의 관리주체와 용도에 관한 협의를 처음 가진 이후 지난해 5월 재단법인 설립관련 참여여부 공문을 장애인단체에 발송하고 2003년 안에 장애인재단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랍 1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같은 목적으로 한국장애인복지재단 설립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정책과 전동완 사무관은 "두 단체에서 법인 설립신청이 접수돼 현재 면밀히 서류검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장총련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점은 인정되지만 장애인계의 분열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총련 박춘우 사무총장은 "재단설립문제로 1년 이상을 끌어오다 재단설립 최종 허가 단계에서 장애인단체간 분열조장이라는 것과 화합 속에서 설립해야한다는 명분으로 그 동안의 과정들이 무시된 채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장총련과 한국장총이 각각 법인 신청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하루속히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의 고명균 총무부장은 "장총련에서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복지회나 여성장애인협회와 같은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소외되어 이들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 나라 장애인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재단이 설립하는 것이 장애인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반 대중 장애인들은 "두 단체의 지긋지긋한 패거리 싸움에 진저리가 난다"며 "진정한 장애인복지를 위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억원에 대한 기금사용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한다는 한 장애인은 "만일에 복지기금이라는 없었다면 이처럼 경쟁적으로 싸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인들만 개혁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대표자들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총련에서는 장애인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종환 기자 ( white@ablenews.co.kr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