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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국DPI대회’ 성료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등급제 폐지 등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9 09:21:11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7회 한국DPI대회'.ⓒ한국DPI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7회 한국DPI대회'.ⓒ한국DPI
제7회 한국DPI대회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이제는 인권이다’라는 주제 하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주된 논의를 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한국DPI대회는 총 300명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인권 실현방안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했으며,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대성 한국DPI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과 성년후견인제, 장애인등급제와 의료적 모델의 치우쳐있는 장애판정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장애인 정책은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컨퍼런스1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기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예상되는 장애인서비스관련 체계 변화에 대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눠 설명했으며, 직접지불제도와 개별예산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컨퍼런스2에서는 장애인등급제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그 대안에 대해정부와 장애계가 생각하는 차이가 크다”며 “정부는 등급제를 2혹은 3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등급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컨퍼런스3, 4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섹션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설명과 향후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장애계의 역할에 대해 다뤘다.

저녁시간에 진행된 스페셜컨퍼런스에서는 3명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적 모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둘째날인 4일 진행된 장애주제 발표 시간에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주제와 편의시설에 대한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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