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5.1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 시간에 이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오늘은 청년정책에 대해 살펴보죠. 주거와 취업지원 확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ㅇ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ㅇ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ㅇ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질문 2. 인재양성과 교육기회 확대는 어떤 내용인가요?
ㅇ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ㅇ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질문 3 : 청년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 해소 계획은 어떤 것이죠?
ㅇ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질문 4 : 자산형성 분야는 기대가 높은 분야이죠. 10년 저축하면 1억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당초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액수나 방식은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ㅇ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청년도약계좌)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ㅇ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질문 5 : 청년에게 정책참여의 장을 연다는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ㅇ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 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ㅇ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ㅇ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ㅇ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ㅇ (법제 개선) 일 ∙ 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질문 6 : 이번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계획 살펴보죠.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어떤 내용인가요?
ㅇ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ㅇ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ㅇ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질문 7. 의료나 주거 이동권 등의 계획도 있죠?
ㅇ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ㅇ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ㅇ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질문 8.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장애인 도서관 조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들이 국민의 삶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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