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2년 1월 28일

 

‘힘겨운 특수교육 현장 현실, 제도개선 시급’

 

MC : <코로나 19-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구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시민단체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최근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대와 같은 인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훈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 개개인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이를 지원해 줘야 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미흡해서 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이 어떤 행동들이 친구인 장애학생들에게 학대 상황인지 여부를 이해가 부족하고요.

 

장애학생 본인들은 비장애 친구들이 왕따나 폭력행위에 있어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집담회라니, 왠지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올까봐 긴장되는데요. 특수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의 인권문제, 심각한 상황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드리는 것도 참 가슴 아프고, 화도 나는 소식들인데요.

특수교육 현장,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원주 청원학교의 박은경 선생님이 전해준 사례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장애학생 수가 적을 경우 특수학급을 없앨 수 있다는 정책으로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중학교의 특수학급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지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은 집 앞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최소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장애 학생수가 많아서 과밀학급으로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이 학교에는 장애학생이 한명도 입학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고 박은경 선생님은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여러 증언들로 장애학생의 학대 사망 사건이 분명함에도 학교측의 거짓 진술 등으로 4개월째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박 선생님이 전해 준 이 세가지 간단한 사례만 보더라고 특수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3) 모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답변 : 물론이죠.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따깝게요.

대부분 학교의 학폭위는 인권침해의 예방보다는 이미 일어난 사후 처리에 치우쳐 있고요.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무력화하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일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일어난 이후의 대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과 관련해 통합적 중재가 가능한 ‘긍정적 행동지원팀 또는 행동중재 지원팀과 같은 기구’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제언하고 있습니다.

 

4)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참석자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답변 :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김유리 교수의 증언인데요.

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교육적 방임 등이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에는 또 학대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목격한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발생되는 요인으로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나 태도, 제도적 문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미흡 문제,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 학생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 폭력 상황을 유발시켰다고 장애학생을 비난하는 차별적 태도가 현장에서 인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대와 관련해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학대와 훈육을 혼동하기도 하고요. 학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애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김유리 교수는 꼬집었습니다.

 

5) 특수교육학자인 김유리교수, 개선책도 내놨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김유리 교수는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대의 예방적 접근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차별적 태도,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거절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학대 사건이나 성폭행도 당하곤 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적절하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원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 시스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장애학생들에 대한 훈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전문성을 가진 직원 지원, 전문기관 설치, 치료·법적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6) 더불어 각 시도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충남 교육청이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죠.

 

답변 : 맞습니다. 앞에서 논란을 빚도 있는 강원도교육청과는 달리 충남교육청은 최근 특수학교 개교 내용과 특수학급 증설 등을 내용으로 한 ‘2022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올해 특수학교 1곳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매년 평균 30학급 정도 증설해 오던 특수학급을 올해부터는 40학급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65개 학급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고 충남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확대하고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충남 7개 지역에 장애인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이 있는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요,

 

또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충남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대학 생활 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7)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도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 인권 보호를 위해서 15개 <인권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요.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이후에 그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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